[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발주한 공사가 잦은 계약변경 등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발주 계약변경으로 약 6433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발주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167개 현장에서 총 50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공사당 평균 3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

5년간 공공발주한 공사의 최초의 계약금액은 약 7조8063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변경으로 인해 해당 금액은 약 8조4500억원으로 약 6433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이중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 증가액은 약 4131억원이며, 나머지 약 2302억원은 물가변동으로 생겼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 등(3048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558억원) ▲상위계획 또는 기준변경(512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횟수 상위 5개의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12회 ▲시흥배곧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10회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8회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4-2공구 8회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1-2공구 8회씩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와 택지 관련 사업의 경우, 결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가 분양 금액을 상승시켜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공공발주 이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설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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