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재민 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는 9월4일 의·정 합의를 지키고자 노력하겠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의정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재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의료인의 안전,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명문화했다.

한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며 “내년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보의가 있다는 것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지만, 정작 정부는 기존의 제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수련 병원 의사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예년보다 2000명 감소해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열악한 수련환경은 수련의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치게 한다. 수련환경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 환경에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의정합의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밝히고, 인턴 수급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전문간호사제도(PA)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또 환자 안전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도 예산안 부족을 근거로 본 사업으로 전환을 유보했다.

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전공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더 나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선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호종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난 일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내년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의료공백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의정합의를 이행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오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와 22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국시 재응시 및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행동의 수준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진행했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 전공의에 대해서도 함께 해달라고 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 전공의 손에 달려 있다”며 “우리 전공의는 의료계의 역사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발걸음을 맞춘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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