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의 투자처로 임대주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젊은이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게 되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출산율에도 도움 될 것. 공적연금의 해외투자사례를 보면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 주거 복지를 위해 썼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진행하면 연 6~8%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다. 또 2017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주거부문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1.2에서 1.8로 개선될 때 약 35%의 제도부양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증권, 해외 채권·주식 등으로 단조롭다.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된다면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국민은 주거가 안정화되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이 TF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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