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결정회의 후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국가재정운용에 요구되는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0.5%)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재정확장 기조가 강화되는 점, 그간 통화정책 대응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리스크 전개상황, 부동산 및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답.

재정준칙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국가재정운용에 요구되는 자기규율 그런 것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한편으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에 IMF가 효과적인 재정준칙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게 있다.

하나는 단순성이다. 재정 총량 지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강제성이다. 재정준칙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시기구를 둘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위기 시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재정준칙안에 대해 이러한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 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라는 의미는

회복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당연히 한, 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 수치는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 수치 자체만으로 통화정책 전환 기조를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지 안 보일지 여부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소비·투자·수출 등 전반적인 지표 흐름, 그리고 이를 토대로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외국인 중국 국채 투자 증가가 한국채권시장에 미칠 영향

최근에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고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 같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과 중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 중국 투자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다.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라고 하겠다. 아무래도 중국이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대체효과와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완효과도 같이 병존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단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우선 국채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돼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고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는 점, 국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채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채권시장 수급불안을 평가 해달라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이라 채권시장 수급에 불안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국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나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들의 채권수요 변화나 시장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 불안가능성은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안은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를 보면 전전동기 대비로 5%넘게 증가했다. 몇 분기 동안 3분기 연속 가게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나 주식투자 자금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어느정도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높아진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요인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현재 가게부채 억제라든가 자산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많이 추진중이다. 제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산업 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악화된 배경

8월 산업 동향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8월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 생산설비 증설이 종료되고 또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줄면서 감소한 걸로 파악한다. 9월 이후 모니터링을 해보니 기계류나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고 있어서 설비투자가 9월에 증가한 걸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다른 지표 대비 월별로 변동성이 커서 한 두 달 실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길게 흐름을 감안하면 금년 중 설비투자는 지난해 부진했는데 앞으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가 가계 대출에 영향을 주나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입 비용감소로 가계 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을 적용받는다. 감독당국 규제정도, 자산 시장상황,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태도다. 이런 것들이 가게대출에 영향준다.

올해는 공모주 청약붐이 일면서 주식투자 수요가 늘었고 코로나 이후에 소위 생활자금 용도 대출도 꽤 늘었다. 그게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가계 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 이어질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켜보려고 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 이사수요에 따라 자금 수요가 늘어서 가계대출이 느는 경향이 있다. 계절요인이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 가려는 태도도 보여서 이게 가계 대출 억제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계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6월 이후에 보였지만 앞으로 지속될지는 보고 말씀드리겠다.

한계기업 정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장기간 끌고 가는 건 코로나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또한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이런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소위 부실기업인지 기업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유는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고 수요와 공급 양쪽에 충격을 줘서 유동성 문제와 생존 가능성 문제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원론대로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할 경우 생존 가능한 기업도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온 코로나 대응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어느 정도 구조조정 지연 부작용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축소 철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추가할 수 있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추가한 국가가 몇 군데 있다. 고용부진이 코로나 이후 지속된 점을 고려해볼 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는 한은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한은법에다가 목적조항에 고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다.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두면 상충 가능성이 있다. 복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있고 상충 가능성 있는 목표를 두고 정책을 운용하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관성 저하는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그걸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관련 통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통계 중 어떤 걸 대상 지표로 달성해야 한다는 실행상 문제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목표제다. 일단 물가 목표를 설정해서 지향하지만 통화정책 운용할 땐 물가 외에도 금융 안정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고용상황도 같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내년에 국고채 매입 물량 늘리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상황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행할 계획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다. 매입규모나 시기는 내년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시장불안 가능성 대응 자세는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최근에 거시경제 흐름가 앞으로의 전망,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채권매입 대상을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파악한 바로는 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입장을 말하자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라든가 추가 입수한 지표를 토대로해서 그 때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모니터링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의결문에도 나와있지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성장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 금리가 낮은데 경기 부진 속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어떻게 진단하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랐다. 9월에는 1.0%까지 상승했다. 주된 요인이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발표한 이동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그러면 가계 휴대전화 비용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 부진하지만 물가급등이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 인식은

최근 몇 개월간 원달러 환율을 정리하자면 7월 이후에 미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절상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그래서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강세가 빨라졌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건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원화 강세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면에서 보면 그간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고 있고 불확실성이 여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떻든 늘 그렇겠지만 대내외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주의깊에 살펴볼 것이고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말씀드린다.

원달러 환율 여파에 따른 수출 영향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 되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수출 구조 고도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고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라든가 국제 교역상황이라고 할까.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떨어졌지만 경제 상대국과의 환율은 유지되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미국 연준 금리전망이 한은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미 연준이 통화정책 체계를 바꾸면서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스탠스를 밝혔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 다른 나라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게 사실이다. 연준 통화정책 변화는 우리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정하는 건 아니다. 어떻든 한은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충분한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향후 국고채 매입규모 계획

국고채 3조원을 계획대로 매입하고 확대 계획은 없지만 항상 시장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지난번에 5조원 매입 계획을 말했고 수급상황이 바뀌면 국고채 매입 규모를 바꿀 여지는 있다.

IMF가 한국 성장률을 상향했다

IMF가 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우리 성장률을 조금 높이긴 했다. 성장률을 높인 근거를 보면 우선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고 3분기 경제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본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이 우리 경제의 앞으로 성장 흐름 회복세는 코로나 전개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다. 한 분기 남았는데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름 추정해보면 지난 8월 전망치가 -1.3%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국가채무가 급증하니까 일부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우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 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가계와 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당연하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사실상 눈여겨들을만한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 이런 점은 분명히 재정운용에 난제다. 리스크다. 지금은 재정 적극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를 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물가전망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물가전망이 8월과 9월에 올랐지만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되면서 10월은 하락하고 통신비 지원도 있고해서 전체적인 물가 전망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말하겠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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