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제트유 수급부족과 공군의 안일한 소요제기로 인해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최소 수준의 비행훈련만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기종별 비행훈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F-15K, F-16계열, F-4 전투기가 제트유 수급부족으로 인해 군이 설정한 적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말그대로 최소 수준의 비행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군 규정상 F-15K, F-16계열, F-4의 적정 연간 비행훈련 시간은 각각 187시간, 174시간, 154시간임. 그러나 실제 비행시간은 170여시간, 140여시간, 150여 시간으로 규정보다 17시간, 34시간, 4시간씩 적게 비행한 것임. 이중 F-15K와 F-4의 경우 3년 연속 적정수준보다 적게 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군이 매년 제트유 소요량을 최소수준에 맞춰 산정하기 때문이다. 즉, 연료 확보가 우선인지 훈련시간 책정이 우선인지에 대한 공군 자체의 모호한 기준 선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제트유 소요량 산정 상의 문제 못지않게 ‘제트유 확보율 저하 문제’도 비행훈련시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트유 확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군의 제트유 소요량 대비 실제 확보물량이 10%p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의 경우 공군은 267만 드럼의 제트유를 소요 제기했으나, 실제 확보단계에서 222.2만 드럼으로 축소 확보(최초소요량의 86.8%)되었고, 작년에는 최초 소요량 대비 실제 확보물량이 82.8%에 그쳤다.
신원식 의원은 “한반도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행 훈련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군의 안일한 인식이 주력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제트유 확보와 비행훈련시간 간의 결과적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군은 충분한 비행훈련을 통해 완벽한 전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트유 소요량 산정과 확보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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