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대전협, 22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때 까지 해결책 없다면 단체행동 고려

기사승인 2020-10-16 06:00:3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지난 8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추가 시험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내년 1월에 진행될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에 대해서 의대생 319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던 의대생들이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상 의사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직접적인 제스처로 보기는 어렵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화두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원실 자체 여론조사,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며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으로 결정한 게 8월18일이다. 이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다. 긴 장마와 폭염, 코로나19로 힘들 때 의대생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응시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응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응시한 적이 없다. 사과하면 뭐든 가능한가. 공무원 시험은 1분만 늦어도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을 볼모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한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전교 1등들이 모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 거부를 한 이유로 정부의 소통, 협상의 미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겠다는 집단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국시 재응시 여부가 이번 주에 확정돼야 20일부터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 시험 실시 90일 전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 90일도 남지 않았다”며 “운영 지침상 추가시험도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어 추가시험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한 건) 국민의 감정을 거슬렀다고 생각한다. 잘못됐다”며 “(의대생들이) 반성을 표현해야 한다. 다만, 단지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해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 8월 벌어진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못 본다는 말 정도가 단체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난달 4일 의정합의 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언급했다.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인턴 수가 총 전공의의 4분의 1 가량 되는데, 이들의 업무를 전공의들이 나눠서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공의법에 따라 주 8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인턴 수급마저 되지 않으면 주 120시간 근무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생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대생의 사과에 앞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의정합의서에는 의대생의 사과와 관련한 내용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정부가 합의서에 나와 있는대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2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때까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관련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의 일정, 수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시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사 국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종전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