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공군에서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은 적의 탄도탄/항공기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소, 발전기, 레이다, 발사대 등을 탑재해 운용하는 장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전량이 수명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전통제소, 발전기 탑재차량은 3대 중 1대 꼴로 1980년대 생산 이후 수명 연한(10년)을 20년 이상 넘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전차량 노후화로 차량운행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함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2건에서 2019년 35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정비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가 제출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전력화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패트리어트-Ⅲ 전력화교육 시 유도탄 운반차량에 결함이 발생하여 모의훈련탄 재적재 실습교육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제작사인 Raytheon은 낙탄 위험, 신속 적재 불가 등을 이유로 패트리어트-Ⅲ 탄 적재 시 구형 운반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공군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 추진 당시 노후 작전차량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작전차량 노후화로 기동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군은 뒤늦게 작전차량의 신규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착수 당시 작전차량 확보를 병행했어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적기 도입마저 실패하고 작전능력 제한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패트리어트 전력은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장비로 작전차량의 안정적 기동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군과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신규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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