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370억원 중 9.7% 수준인 36억원만 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원 중 9.7% 수준인 36억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응급대지급금 미상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3년) 상환 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만1944건, 271억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돼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 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만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 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며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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