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다.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이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인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 같은 노동을 견디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적 복지의 직접적 폐해를 설명하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 극도한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70%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10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려면 3조6000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지급하면 6조 등이 필요하다”며 합계 10조 정도면 4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공동체 책임인 것처럼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 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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