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아동학대 방지 추가요청예산 21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33억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지원 34억원 ▲아동정책조정·인권증진 132억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12억원 등이다.

아동학대방지 관련 예산 총 467억원 가운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이 77억원,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은 283억원으로 77.4%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환수됐지만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공식예산 항목으로 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종합대책, 2016년 아동학대 방지 대책,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 등 오랫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예산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예방방지 대책들은 다시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산반영이 안 된 땜질식 대책안은 다시금 아동들의 학대와 학대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아동보호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대폭적인 확충 등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상시적 보호체계 가동을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확보 절실하다. 사건만 나면 떠들썩했다가 결국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껏 계속되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이제 정부는 아동 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으로 받쳐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예산 확보를 위해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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