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2일 청와대 페이스북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 연기’를 성토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평범한 20대 직장인 투자자라는 A씨는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강행 스탠스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이 든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시행령이라 원칙적으로 강행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간 여러 차례 수정해 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거나 해당 내용이 시장 교란을 일으킬 것이 뻔한 정책이라면 마땅히 수정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당 시행령 강행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재부총리의 말은 시장 참여자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A씨처럼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있었다.
B씨는 이와 관련 “3억 갖고 있다고 대주주?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듯...3억대주주 시행한다면 주식시장 X폭락으로 개미무덤 만들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작은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중략)...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고있는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중에는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사태에서 나타난 금융감독 시스템이 문제점을 근거로 정부의 ‘대주주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D씨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되는 기관들이 무정부상태나 다름없고 무차입 공매도당한 개미들 피해상황은 어떻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따위도 없이 수탈당하는데 세금을 내고싶을까요? 저도 민주당지지하지만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방임하는 걸로 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씨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형평성이 있는지 드려봐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도 못하면서 규제하는 정부는 무능하거나 몽리를 부리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F씨도 “외국인과 기관도 공평하게 과세해라. 5억이든 10억이든! 공정한 운동장에서 투자하게!”라고 했다.
이밖에 “장기투자 해 왔는데 장기투자 세제혜택은 없고 대주주 시행이라니 기가 막힌다. 서울에서 3억으로는 전세도 못얻는다. 정말 사는게 암울하다” “대한민국 함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동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대주주 3억원 철회하시고 10억 현행유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이십만명의 동학개미들이 지금 청와대 청원 답변 기다리고 있다” 등 장기투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인 3억원 판단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가족합산에서 개인별로 변경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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