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접전 속 개표가 한창인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두고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없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속내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특히 외교·안보분야는 엉덩이가 들썩이는 듯하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과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연구소장은 4일 한 언론의 기고문에서 “바이든 후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 투입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비용과 책임을 나누면서 국제규범과 다자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전제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부상을 확실히 저지한 대통령, 북한 땅을 처음 밟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헌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한미·북미·남북 관계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인 양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 방법론이나 접근방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풀이다. 바이든은 우리 정부와 좀 더 평등한 관계에서 점진적인 접근을, 트럼프는 주도적 입장에서 하향식 급진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년여간 끌어온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문제나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혹은 쿼드 플러스(Quad plus: 한국·베트남·뉴질랜드) 안보연맹 형성, 대북지원 등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수위나 범위가 다소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대북관계개선의 강도는 다소 약하더라도 선호측면에서는 바이든에게로 기운다는 견해들도 나온다.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재신임을 좀 더 선호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북미협상이 큰 진척은 없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싱가포르 1차 북미 공동성명’ 등을 만들기까지 서로 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쌓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1기에서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나 방식을 문제 삼는 관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2기가 들어서면 자신에게 순응적인 관료들로 교체한 후 오로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과도출과 제재완화를 위해 긍정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한편 우리 정부 또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장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다각도에서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며 양측으로의 소통창구 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미 당선자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8일 경) 미국을 찾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본 후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우의 수를 감안해 바이든 측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정부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의연한 모습으로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비핵화를 이뤄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남북관계가 오래 경색된 만큼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일을 늦춰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는 이제껏 많은 논의를 해와 공조의 기반이 있다.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많은 협력 경험이 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변함없이 충실한 소통과 관계진전을 확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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