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약자를 보호할 장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24.8)보다 5.4p 증가한 130.1에 이르렀다. 이는 감정원이 전세수급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로, 전세난이 역대 최악이란 공식적 자료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거래되는 물량의 가격상승도 관측된다. 일부는 오르는 전세가에 따른 시세변화에 맞춰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들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기존 계약의 경우 갱신할 경우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규계약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신규계약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거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월세상한제 확대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고 뚜렷한 추가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시장질서 바로잡겠다며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제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그 무엇도 하지 마라. 할수록 망가진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정책 정상화를 목표로 전날(5일)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 역시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