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소위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가장 크게 이견을 두고 있는 것은 ‘공공의대’와 관련된 예산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와 관련해 2억30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됐다. 지난 2019년 3억원, 올해 9억5500만원의 예산이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됐었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자고 해서 취소됐다. 수일 내로 다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다. 공공의대 등 여러 건이 일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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