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본청을 시작으로 13일까지 12개 직속기관과 22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특히, 13일 감사 마지막 날 본청에서 열린 마무리 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유성수(장성1, 민주) 위원장은 “전남교육이 지자체와 함께 상생하는 기조를 이어 나가도록 전남도내 소상공인 물품구입 비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 중 전남업체 구매비율’에 따르면 2018년 24.0%, 2019년 31.2%, 2020년 35.0%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전남업체 물품 구입비율은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유 위원장은 “전남도내 소상공인 물품 구매비율은 해마다 감사에서 매년 지적이 반복됐지만 개선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기 초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주간 설정 등의 방안으로 구매 비율을 2배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 전체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 올해 전체예산 중 인건비는 2조3000억 원으로 59.9%, 내년은 300억 증액된 2조3450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 64%를 차지한다.
유 위원장은 “인건비 비율 상승의 원인 중 각 직종의 요구에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한 몫이 크다”며 “각 직종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교육공무직원 직렬 간에도 초임 연봉이 달라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등 조직 내 불신과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제(목포4, 민주) 의원은 “수능시험에 책상 가림막이 등장해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능에선 책상 앞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능 시험지가 커 지문이 긴 국어영역 시험은 펼쳐야 하고, 수학의 경우 하단 문제를 풀 때 앞 가림막이 장애물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 사이에선 수능 날 적응을 위해 미리 가림막을 제작해 연습해 본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가림막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면서 “한 번도 가림막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나? 각 학교에 샘플이라도 보내 사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혜자(무안2, 민주) 의원은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승진은 남성 교원 비율이 높다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고, 일부 교육장들의 부실한 감사 준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장에 나올 때는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나와서 자료나 읽고 있고, 위원들의 질문에 그냥 대강 답변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기 지역의 문제도 모르고, 현안도 파악못하니까 사고나 뻥뻥 터진다”면서 “교육감은 교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장님들 교육, 연수좀 시키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순문(장흥1, 민주) 의원은 교육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장흥·강진·해남의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반복되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 창의융합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적했다.
사 의원은 “교육예산의 균형적 지원과 교육행정 및 기관 등을 설치함에 있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과 위치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또 “장흥·강진·해남 지역에 신규교사가 편중돼 타시군에 비해 경력교사 배치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학교 급지별 배정 비율 등을 조정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하자보수공사가 114건이고 그중 반복되는 업체가 37건이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패널티 적용 방안”을 강조했다.
김정희(순천5, 민주) 의원은 특수목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과 평가 시스템 부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에듀테크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특수목적사업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구매한 기자재는 사용하지 않거나 1년내내 사용한다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도 없게 시공됐다”고 지적하고,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보편적으로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구입은 일선 학교의 개별 추진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 진행하면 대량구입으로 예산절감과 사후관리도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전남교육청이 원스톱 온라인교육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에듀테크 스마크교육 혁신모델 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일(여수1, 민주) 의원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겪는 위기학생 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인용,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증가, 중3 학생들의 자살 시도율 증가 등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순천의 마음키움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통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돼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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