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전 지역 지하철역에 출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은 총 30여 건에 이른다. 민원이 수용돼 출구가 신설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하철 출구 신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다. 올해 3월에 박모씨로부터 6번 출입구 후면방면 출입구 신설요청이 있었고, 앞서 1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2차례에 걸쳐 민원인 4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도에도 9명의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5월과 11월에 제기했다. 하지만 6번 출입구 후면 출입구 신설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다른 지하철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호선 신촌역은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에 하나은행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이 2차례, 같은 2호선의 선릉역 역시 올해 9월에 4번 출구 뒤쪽으로 출입구 신설 요청이 있었다. 3호선 대치역(한티근린공원과 은마아파트 방면), 5호선 우장산역과 신금호역, 8호선 장지역 등에도 2016년 이후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추진여부는 의문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출구가 신설된 10곳 중 상왕십리역(민간 조합 63억 원), 강동역(신동아파밀리에신축사업 26억 원), 상일동역(고덕2단지조합 49억 원), 합정역(아이플랜파트너스 24억 원) 등 민간이 비용을 부담한 7곳의 출구는 비교적 수월하게 신설됐다. 서울시의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곳은 천왕역, 도봉산역, 경복궁역 단 3곳에 불과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역 출구 신설은 주변환경과 구조물,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신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최근 5년간 신설된 출구 중 민원이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적 편익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출구 신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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