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근접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했다. 

전날인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지만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해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도 확산 위험상황이지만,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는다.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했다. 전날인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일부 확산 위험이 큰 영서 지역만 부분적으로 격상한다.

인천시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를 고려해 지자체에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등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더 큰 유행으로 확산되어가는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땀 흘려 준비한 수능에도 차질을 빚고 인생에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5단계는 대부분의 영업장이나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단위면적당 출입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수를 제한하는 정도다. 그에 비해 2단계는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들이 영업 자체를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다. 즉 우리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1.5단계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격상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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