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농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6436억6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지만,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 1056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원으로 작년 대비 고작 1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예산증가율인 6.5%에 턱없이 부족한 0.3%에 불과해 기존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2021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신규 편성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백승기 의원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농정을 구현하는 농정해양국의 업무추진 방향과는 정반대로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편성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석 의원은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군비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면 도차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인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안 감액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진용복 의원은 "농정해양국 성인지 예산과 관련 사업은 총 13건으로 지난해 대비 1건이 늘었으나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8%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의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이 포함됐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성인지 예산안 편성 목적에 부합토록 사업 협의 시 충분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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