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 순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방식은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원이다”며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의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그밖에도 병의원, 주유, 의류,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또 “2019년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비 744억원의 부가가치세 증대가 발생했다”며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해 지역소비를 통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덜어 세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역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활성화로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한다면 다른 소비진작 정책과 달리 방역 부담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가는 대신 집 앞 골목상권에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전국민’은 국가 지원을 소비로 이어주는 ‘집행 주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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