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으로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 지원 확대를 위해 96억원을 증액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 감염병 치료 장비, 간호인력 등 확충 예산도 40억 증액했다.
이와 함께 계절 독감, 코로나 19백신 등에 신속한 국가검증을 위한 국가검정시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산 증액(+16억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안내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 콜센터 운영(상담인력 75명)(+47억원)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558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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