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는 전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는 질병청 소관 예산 제외됐다. 올해 복지부 예싼중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은 3446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8.9%(6조2159억원) 올라 75조7778억원, 보건 분야 예산은 6.4%(8338억원) 상승한 13조7988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분야를 살펴보면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영유아·장애인 지원 ▲자살예방센터·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 등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예산을 정부안보다 많이 증액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의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를 올해 예산인 320억원보다 많은 40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안에서 363억원을 편성했던 것보다 4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및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64억원의 예산에서 1443억원으로 16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337억원의 예산을 당초 편성했었다. 해당 예산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등에 쓰일 계획이다.
‘코로나우울’ 등으로 인해 자살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자살예방전담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39)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 역시 올해 291억원의 예산에서 368원으로 26.5%(77억원) 상승한 것이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아 보육료의 지원단가가 5% 인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3조 395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75억원 상승했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조614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85억원, ‘다함께돌봄’ 관련 예산도 41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7억원 더 많이 반영됐다.
이외에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76개소에서 9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86억원이 예산이 반영됐다.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1조5070억원이 편성돼 정부안보다 79억원 증액 됐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도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이 증가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등을 위해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해 1조71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도 올해보다 2700억원 증가한 4조6079억원이 편성됐고, 의료급여도 올해대비 6767억원이 증액된 7조6805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이 올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됨에 따라 14조963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장애인연금도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291억원이 편성됐다.
노인돌봄·일자리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이 확정돼 올해보다 1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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