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증서의 경우 제휴처가 아직 제한적이고 인증서마다 이용방법도 달라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증서 없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할 수 없나
"공인 인증제도 폐지 이후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변경된 명칭인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민간 인증서 발급 비용은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이 만든 '금융인증서비스'는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라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인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긴 3년이다."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는 없는지. 안전성과 보완성을 높일 방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민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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