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법독재 원조’ 민주당…소수파 목소리 짓뭉개”

국민의힘 “‘입법독재 원조’ 민주당…소수파 목소리 짓뭉개”

기사승인 2020-12-10 14:30:42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공수처법, 경제3법,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수많은 법안이 ‘날치기 일방처리’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민주당에 대해 “‘입법독재 원조’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야당을 향해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냐’ 묻는 민주당 지도부에 ‘입법독재 원조’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나치당 히틀러,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울고 갈 헌정파괴, 입법독재를 자행한 민주당”이라며 “(이런)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개혁법안’이 아니라 방첩, 대공 수사능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국가안보 포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안에 대해서는 “‘백해무익한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협박하고 대통령도 능멸했던 북한 김여정이 하명한 ‘대북삐라금지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3법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엄청난 규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외면한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원내대변인은 “모든 독재는 ‘자신만이 선(善)’이라는 독선, 소수파의 목소리를 짓뭉개는 폭주에서 비롯됐다”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