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투입 예산 대비 15% 더 많은 돈을 들여 주택의 질을 높인 단지로,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다.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 계획을 밝힌 그는 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며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도 문 대통령의 당부에 맞춰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예산부터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아직은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추가로 품질을 높이려면 시행자인 LH나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 항상 이런 (작은)평형만 나오게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좀...(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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