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존중” vs “짜고치는 고스톱”…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갈린 여야

“징계 존중” vs “짜고치는 고스톱”…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갈린 여야

기사승인 2020-12-16 09:17:27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검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여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충돌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을 통해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판”, “비겁하고 무능”, “비상식적 결정” 등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임명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이라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 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하다”며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 거부를 촉구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비판에 합류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곧장 정직 2개월의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