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내년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각각 4.5→5.4만호, 5.2→6.0만호로 확대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등의 저금리 융자사업도 지속한다. 

여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달리 거주할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20대 미혼청년 3만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국토부의 중요 정책과제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택시장 안정을 신속히 도모하고, 전세형 공공임대, 질 좋은 평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 정비와 임차보증금 리스크 완화 등 한계 임차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 도로·철도·하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도시·물류 등에 대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3D 지형지도를 전국 도심지에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과 수소도시 구축에도 집중한다. 또한 수소상용차(버스·택시·화물)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고,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차 충전소 구축 13기(누적 39기)를 구축에할 예정이다. 

내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중점관리 대상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약 1.8조원을 투자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도로·철도·공항 등 15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년 ▲배달업 인증제 도입 ▲항공산업 금융지원 ▲드론 물류배송 실시 ▲해외건설 지원 펀드 조성 등의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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