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영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국가간·부문간에 더 극명한 형태로 차별화돼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등의 차이로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IT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가간에 성장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내에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업종과 저소득층에 매출·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하는 실물·금융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가 취약부문에 영구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불균형이 일시적인 디커플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이러한 성장불균형이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져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될 경우 자산가격이 하락으로 금융부문까지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간, 기업간 혁신역량, 기술·자금력 차이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성장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대해 정책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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