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백신 확보 실패로 ‘K-방역’ 본모습 점차 드러나고 있어”

기사승인 2020-12-22 15:20:0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현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로 ‘K-방역’의 본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년 봄 정국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 운이 좋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홍보해온 ‘K-방역’이 점차 빛을 잃은 데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백신 확보의 실패로 ‘K-방역’의 본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코로나로 좋았던 운이 같은 코로나로 운이 나쁘게 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코로나 백신을 상당 수량 확보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말이 분분히 떠돌아다닌다. 종잡을 수 없다. 당국자의 발표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기 힘들다. 횡설수설한다. 이 실패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온갖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으나, 말의 요점을 찾기 힘들다. 정부는 지금 백신확보실패의 정확한 진상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모두 숨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내년 봄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은 이렇게 하여, 그 전에 백신접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현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 거짓에 대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밑바닥에는 백신확보의 실패가 초래한, 생업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국민들 삶의 파탄이 자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거는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성배가 사라진 채 망연자실하고 서있는 현 집권층에 대한 심판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내년 봄 정국의 전망]

정치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용기, 신념,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 정직 등등 많이 있을 것이다. 조금 생뚱맞은 말이지만, 내 생각에는 ‘운’이 아닌가 한다. 다른 덕목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치지도자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운이란 것을 과연 어느 개인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냐는 인생관에 따라 틀린다. 하지만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것이라고 긍정하니, 이를 전제해서 하는 말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 운이 좋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를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인내심, 관용, 공감능력 등 여러 인격적 장점이 호운을 불러온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출범 후 소위 ‘조국사태’로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성공적인 방역성과를 내세우며 올해 4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을 휩쓸었다. 여권 국회의원들 숫자가 과반을 훨씬 넘었다.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하지만 ‘여당 압도’의 바탕이 된 방역의 성공은 과거 정권에서 사스,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이미 짜놓은 프로토콜을 그대로 시행한 덕분이었다. 거듭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거침이 없었다. ‘조국 사태’를 넘어 ‘윤미향 사태’도 가뿐하게 헤쳐 나갔고, 공수처 법률도 통과시켰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절차상, 실체상의 숱한 결함을 숨기며 강행하였다. 마치 보병으로 이루어진 적군을 탱크로 유린하듯이 진군하는 그들의 행위를 제동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조금씩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중도층의 이탈이다. 그 원인에 관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나는 그동안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홍보해온 ‘K-방역’이 점차 빛을 잃은 데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백신 확보의 실패로 ‘K-방역’의 본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적 결과를 안겨준다.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그러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숫자를 더욱 확대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정부의 실수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불쑥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로 좋았던 운이 같은 코로나로 운이 나쁘게 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코로나 백신을 상당 수량 확보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말이 분분히 떠돌아다닌다. 종잡을 수 없다. 당국자의 발표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기 힘들다. 횡설수설한다. 이 실패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온갖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으나, 말의 요점을 찾기 힘들다. 정부는 지금 백신확보실패의 정확한 진상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모두 숨길 수는 없다.

코로나 백신 제조에서 세계적으로 세 개의 백신이 안전성, 효율성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가 개발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백신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세 회사 중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미 백신개발을 완료하여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승인을 얻어 사용 중이다. 그리고 새해가 되기 전 많은 나라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셋 중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것은 임상3상이 성공했다는 회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세계 의학계에서 제기되며 백신의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백신은 내년 말쯤 되어야 시중에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우리는 지금 가여운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 환상의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며 차츰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무척 운 나쁘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몰빵’해버렸다. 이 회사가 한국의 SK바이오에 위탁생산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나, 이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 ‘몰빵’은 아주 불가해한 일이다. 세계 각국은 주식처럼 한 바구니에 달걀 모두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백신확보에 적용하여 중첩적으로 여러 회사에 백신주문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접종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외면해버렸다.

아래의 도표를 보자. 이것은 지난 11월 30일자로 공신력있는 국제기관(Launch and Scale Speedometer,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나온 세계 각국의 백신확보 실태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 후에 변동이 일어났을 수 있으나, 이 도표는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래의 양까지 전부 넣은 것이어서 그때와 지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도표에는 모두 31개국(EU는 한 나라로 취급)이 백신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에서 ‘%’는 확보된 백신 수량을 그 나라 국민의 숫자로 나눈 백분율이다. 예컨대 캐나다가 601%로 나타난 것은, 캐나다 국민이 1인당 6.01회 접종을 받을 비율로 백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막대기에서 짙은 청색은 확인된 구매물량이고, 연한 청색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다. 여기서 보면, 일본, 홍콩, 인도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타이완도 들어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game-changer)는 성공적 방역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바로 백신인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상당량을 확보했다.

이 도표에 의하면, 한국은 향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12월 18일자로 나온 ‘Launch&Scale Speedometer’의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돌연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명 분 외에 화이자 2000만명 분, 모더나 2000만 명 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로 보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급하게 화이자와 모더나 측과 교섭하여 백신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계약이 늦었기 때문에 백신의 실제 인도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선계약한 국가들에 우선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며칠 전 미국의 파우치 박사(Dr. Anthony Fauci)는 백신투여에 의해 미국은 빠르면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집단면역’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미국 일부에서는 심지어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집단면역을 이룰 그때까지도 백신투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특히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백신확보의 실패는 애석하게도 이들의 마지막 숨통을 짓누를 것이다. 끔찍한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며칠 전 변수가 생겼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수상은 그동안 틈만 나면 자국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을 칭찬하며 띄웠다. 그러다가 12월 18일 영국의 텔레그라프(Telegraph) 지에서 영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말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 내년 1월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보도를 내었다. 이를 국내 언론이 그대로 인용보도하였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12월 20일 내년 2, 3월 중으로 이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위에서 든 일련의 사건에서 시발이 되는 텔레그라프 보도가 그 의미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왠지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약간은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 혹시 텔레그라프의 보도는, 지난번 임상3상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세계 의학계에서 의문을 표시하여 아직 백신 출시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과장이 섞인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12월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국의 FDA 승인과 상관없이 한국의 식약처가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말은 결국 서두른 접종으로 우리 국민을 국제적 공인 없이 백신의 시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급하게 접종을 시작했다가 덜컥 백신의 희생자라도 나오면 그때는 국민적 분노가 거세질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정세균 총리의 예측이 만약 빗나간다면, 한국의 코로나 백신확보는 처참한 실패로 끝난다. 그런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국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건 야건 활발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당 쪽에서는 턱도 없는 공격이라고 받아치기에 바쁘다. 그것은 아마 문책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동안 요란하게 홍보해온 ‘K-방역’ 성과가 급전직하 추락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도되는 말들의 행간을 짚자면, 어쩌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영웅화 작업을 벌여 추켜세워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계약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년 봄 4월 7일 행해질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그 유권자 수나 두 도시가 상징하는 의미에서 향후 정국에 커다란 임팩트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다음 해 봄인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견들이 대체로 일치한다. 결국 내년 봄은 향후 한국의 정치상황을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 21대 총선이 코로나 사태가 집권층에 엄청난 호운으로 작용했지만, 내년 4월 7일의 보선에는 정 총리의 예측이 맞지 않는다면 거꾸로 심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기저에는 백신확보의 실패가 초래하는 민생경제의 파탄이 놓여있다. 하여튼 정부와 여당 측은 향후 필사적으로 보선 전에 접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하고, 1990년의 독일통일이 그 전해 우연하게 일어난 베를린장벽붕괴가 이어지며 달성되었다. 그처럼 인류사에서는 분절된 개별적 사건 발생이 뜻하지 않게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단편적 사건에 가리어진 역사의 거대한 흐름, 물줄기라는 것이 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이나 베를린 장벽 붕괴는 사실은 창대한 역사가 일으키는 작은 파도인지 모른다. 근대시민국가의 수립 혹은 독일통일을 향한 역사의 물줄기는 계속되어왔고, 바스티유 감옥습격이나 베를린 장벽붕괴는 그 물줄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만든 작은 파도라는 뜻이다.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을 때 현 정부의 환한 앞날이 보장되었다. 설사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성격이 강했음에도 이 부분은 무시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차츰 교만해졌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민심이 그들에게 서서히 등을 돌리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권력에 도취된 그들은 무력한 상대를 업신여기며 파죽지세로 진군해 나아갔다. 그들은 그 사태들의 밑에 숨어서 파도의 포말을 일으키는 역사의 물줄기를 무시하며 기고만장하였다. 아니 그 물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들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염원이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먹은 바에 따라서 20년 장기집권도 거뜬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우리 국민 전체가 노력하여 지금 이 만큼이라도 이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들이 허울 좋게 내건 명분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권력의 핵심에 대한, 또는 그 핵심에 이르는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아 집권을 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외에도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사기사건 수사도 동력을 잃은 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대형금융부정에 관련된 권력실세들의 이름이 이미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함에도 말이다. 권력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수사들을 막고 있으나 이미 현명한 국민들은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그들에게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년 봄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은 이렇게 하여, 그 전에 백신접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현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 거짓에 대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밑바닥에는 백신확보의 실패가 초래한, 생업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국민들 삶의 파탄이 자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거는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성배가 사라진 채 망연자실하고 서있는 현 집권층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첫째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특권의 향유와 부패에 절은, 이 정부의 코어를 이루는 진보귀족들에 대한 심판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 OECD 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나라에서 꼭 해야 할 사법개혁은 하지 않고, 권력핵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이란 껍데기를 씌워 검찰의 부패수사능력을 약화시키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팽개치며 검찰총장을 거세한 무도함을 심판할 것을 바란다.

셋째 국민들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기 하다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대통령이 오는 임대주택에 엄청난 돈을 들여 꾸민 뒤 일회성 쇼를 하는 따위의 기만적인 ‘쇼윈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희망한다.

넷째 선량한 국민들을 ‘토착왜구’ 150만으로 몰아세우며 척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자의 배후 노릇을 하며, 내편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억울한 국민들을 발생시켜나가는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질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여 내년 봄이 되면 그들이 권력에 취하여 오만하게 저지른 많은 실책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고귀한 원칙들을 복구시키는 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 후에 현 집권층이 참회하고 개심하여 2022년 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를 무척 바란다. 현재의 야당 측에게서 역사적 당위 실현의 희망을 잘 찾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권의 통절한 반성의 과정이 없으면, 이 정권은 20년은커녕 단명에 그칠 것이다. 아무튼 내년 봄의 선거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다가서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어서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