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갈등상황이 또 연출됐다. 앞서선 기본소득 문제로 충돌했다면 이번엔 광역버스 예산반영 과정에서의 삭감문제가 단초가 됐다.

이 지사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홍 총리를 저격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국고지원 50%에 합의했음에도 예산 반영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종전 정부부담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20%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요구에 반대했지만 정부(국토부)와 여당(민주당)이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강력히 요구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 요금인상이 끝나자 이번엔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깼다”고 비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민에게 비난받으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면서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 밖의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감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 활성화나 양극화 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국고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정부 체신 손상을 감수하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와 경기도 간)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주도록 홍 부총리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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