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 박형준 예비후보가 자신이 진행하는 ‘차중진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바로 반박한 것.
박형준 예비후보는 “유시민 이사장이랑 부동산 문제 갖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유 이사장을 비롯해 지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또 김현미 장관의 생각에는 토지 소유가 ‘악’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다”며 “토지사유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도 틀렸지만 현실에 적용 됐을 때는 항상 의도와 결과가 삐뚤어지고 사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예전 ‘썰전’이라는 방송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정도가 있다며, 이미 양도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규제해 왔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잃고 규제 일변도로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하다 보니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동산 투기는 극성을 부리게 될 것 이고, 의도되지 않은 사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며 결국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유 이사장이 이제 와서 또 ‘내년에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 한다”며 “헨리 조지는 시장경제주의자들한테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 이론적으로 이미 낡은 이론으로 거의 폐기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잉여가치학설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주택을 재산증식을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운 욕망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선택권을 갖게 돼 있다”고 강조하며 “욕망을 억지로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자유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득을 열심히 벌어서 안정적인 가정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집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자산격차, 격차사회를 제일 비판했고,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제일심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했지만,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허공을 갈랐고, 그들의 발길질은 한 번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의도와 결과가 빗나가는 정책을 쓴 정부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확대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 틀려서 문제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찰을 하고 정책을 교정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맞다고 생각하고 더 강한 마약을 써 봤자 이미 내성이 생겨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만 죽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터트리고 그 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보다는 자극을 해서 더 불길을 키우는 그런 효과만 가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유 이사장이 썰전 때도 틀렸지만 이번에는 더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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