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가진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섞여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설명과 같이 변 장관이 내놓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방안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과거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위험 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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