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현장을 찾아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조기 수습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3일 정치권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 ‘정치공세 단호 대응’과 ‘대통령 직접 현장 방문’ 등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확산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 여당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추가 확산 저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확진자 여러분의 조속한 회복과 모든 재소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고, 상심과 염려가 크실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 대한 추가 확산과 재발방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와 도장깨기식 사과만 촉구하는 것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교정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지대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면서도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또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데 오롯이 매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여당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장을 점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조문을 예를 들며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다했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면서 법무부가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의 전날 현장 방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글에 대해 배 대변인은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14세기 페스트 시대의 ‘검역’과 ‘격리’를 설명하며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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