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3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일명 '낮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및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더는 국민 탓을 하지 말라. 할 일부터 먼저 한 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질타했다.
우선 김 부대변인은 순천시의 낮술 금지 명령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낮술 판매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밤술 판매는 가능한데 왜 낮술 판매만 안 되는가. ‘낮술 금지’ 명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배상책임, 직권남용의 형사책임, 감사원의 감사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5명 이상 모임금지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코로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할 것을 장려하려는 발상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인지를 따져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단속 업무를 욕먹기 싫으니 국민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당국의 방역 실패와 무능을 감추고 편을 가르며 국민 탓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의 헌신과는 달리 정부는 K-방역의 홍보만 신경 쓰다 백신 확보도 못 했다. 윤 총장 징계에 몰두한 사이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에 불안하다.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주무 장관이 SNS로 사과했다는 데 누구한테 사과한 것인지 사과 예의도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 탓은 안 된다. 할 일부터 먼저 한 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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