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보건의료정책을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의협과 정부는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9.4 의정합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사들이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부터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환자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최 회장은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가적 의지 확립 ▲방역대응 시스템 혁신 ▲광범위한 인적쇄신 ▲방역 부실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진정한 범정부적 의지가 있다면 백신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3차례의 대유행을 일으키는 동안 미지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의료계가 보다 나이진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다른 보건의료정책이 소홀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의료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 아낌없이 지혜를 공유해달라.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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