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관련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양도세와 관련된 발언이 쏟아졌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가 양도세 완화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여기에 13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양도세가 실제 완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라나는 형국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도세 완화의 ‘키’는 여당과 정부가 쥐고 있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해온 당정의 양도세 완화는 곧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

익명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펼쳐온 배경에는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이며,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집값상승은 정당하지 못한 (불로)소득이니.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2가지 논리가 깔려있다”며 “양도세 완화는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보유세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도세 완화가 현격한 수준이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시장 매물을 줄이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그간 현실의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간의 갭이 줄어들수록 증여를 택하거나 한 번의 큰 지출인 양도세보다, 장기간이지만 그보다 작은 금액인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택했다”며 “양도세 감면폭이 적다면 당연히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설령 매물이 쏟아지더라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편향된 현재의 군중심리가 매도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가격조정은 일시적인 보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이나 폭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매물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시장은 줄어들 것”이리고 전망했다.

이밖에 그동안 정부가 단행해온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이 현 시장에 적합하지 않고, 장기간 양도세를 완화하기에는 당정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최장 4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전세를 안고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길게는 2년 정도 완화해야 다주택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은 결국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정책의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일관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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