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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