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집합금지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당국은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률적인 조치보다는 활동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3차 유행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않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세밀한 거리두기 방역으로 방역과 서민경제, 일상의 조화를 만들어 냈다”며 “그간 지자별로 위험도에 기반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왔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높아지고 무뎌지면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백신이 ‘게임 체인저’, ‘클로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감염자는 계속 나올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했듯이,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권 장관은 “복지부의 주 영역은 의료쪽이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함께 참석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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