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최대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 8천호 중 1만5천호(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5개 지역(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86곳의 공공택지를 선정하고, 올해 7월 부터 사전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이 가은데 창릉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 8000호 중 40%(15,2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로 추정되며,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30만호 중 40%(12만호)가 민간에 매각되며, 민간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참여연대는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창릉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릉 신도시 1만5200호를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1조 4000억원에서 최대 1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0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 최저치는 35%로, 그마저도 10%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이라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너무도 낮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결국 신도시 개발이 공공택지 조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전체 가구의 10%)은 10년 후 분양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급 비율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에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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