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사법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 두 명(임성근‧이동근)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로 심판에 나선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4명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07명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4명은 사법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으로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판사는 잘못해도 견제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관련 재판에도 손을 댔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익에 맞춰 재판에 개입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판사가 이 부장판사에게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 판사는 이를 이행했다. 그는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을 훈계하라는 지시 역시 실행했다. 재판을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4명의 의원은 최대한 빨리 각 당이 탄핵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소속 정당이 다르기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 탄핵 소추를 제안하게 됐다.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앞으로 정당별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탄핵 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여 여부도 비공개했다.

“탄핵소추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다.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각 정당이 빨리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