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지난해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이 늘고 폐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치솟고 거래가 늘면서 기대수익이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상승에 따라 덩달아 올라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총 1만7561건으로 폐업(1만2773건)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은 1087건으로 집계됐다.

폐업 건수는 2002년(1만794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중개업소 폐업은 앞서 2016년부너 2018년까지 연속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급감했다.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주택 거래량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높아진 집값도 중개업소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아파트·단독 등)이 5.36% 올라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또한 전국 주택 전셋값도 전년과 비교해 4.61% 올랐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중개업소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증가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면서 0.5%만 내면 되었던 중개수수료를 이제는 0.9%를 내야한다.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이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 비율로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응답이 53%에 달했다. 일반 국민을 넘어 일부 공인중개사도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응답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중개수수료의 가격대별,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개사들도 있다”며 “정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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