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정부·여당이 국난극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을 위해 지혜를 짜낸다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한 달 보상 기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법안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걱정과 새어 나가는 제세공과금 등 고민으로 시름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정부는 2021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당은 국난극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온전히 국민을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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