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82.7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병기간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여전희 높은 남성 흡연율과 함께 월간 폭음률 등 개인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 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도 지속된다.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82.7세)보다 4세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쳐 28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했다.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18년 기준 8.1세인 것을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추세인 지역 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삼았다.
◇건강생활실천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담배의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광고 없는 표준담뱃값 도입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도 확대한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과 고위험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주폐해예방도 강화한다. 공공장소의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혜택(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신건강증진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교리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또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 및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 제고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주요 암 발생 예방을 위해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비만예방을 위해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성인, 직장인에게 건강검진과 연계한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결핵, 에이즈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국가 예방접종의 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고, 해외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변화성 질환을 감시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도 추진한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 확대 등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제공,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검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선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임신 고민 여성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 산모 지원 등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도화,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과 함께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 도구 개발 및 주기적 실태조사를 추진해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 도입,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하여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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