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퇴근길 사과

‘법관탄핵·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퇴근길 사과

기사승인 2021-02-04 19:11:14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공개 사과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월호 7시간’ 등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해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임 부장판사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됐다.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우려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는 하루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 측 대리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면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 수리 등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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