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월 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자영업자로 한정한 바 있다. 또한 매출을 파악하기 힘든 노점상이나 일부 시장상인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관련) 신규택지 지정 절차를 당겨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업하겠다”면서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도 좀 당겨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