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백신, 재난지원금, 인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야권의 맹공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눠 정권에 대한 실정을 부각하고 표심 결집 효과를 꾀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여권은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다.

“조선의 왕도 이렇게 돈 안 뿌린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위로지원금’을 문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뒤 이후 ‘보편지원’ 형식의 추가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실 돈인 내탕금(임금의 개인재산)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금을 줘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악성 포퓰리즘에 빠져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면 정작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은 외면당하고 소외받는다”며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저급한 정치는 바로 문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공격했다.

당 지도부도 가세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살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인 사고로 말을 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여권은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고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적 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마저 ‘패싱’한 법무부 장관… 文 정부, 콩가루 넘어 난장판”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인사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컨트롤타워 부재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나흘간의 숙고에 들어갔다. 박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인사제청을 강행하자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가운데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 필요성까지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야권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공격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 휩싸였다”며 “청와대 외부에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박 장관이 청와대 내부 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벌어졌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박 장관은 ‘쿠데타적’ 검찰 인사 폭거의 진상을 국민에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 드린 적이 없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野 “文 1호 접종 해야” vs 與 “백신 정쟁 그만”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첫 접종이 시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 1호 접종론’이 거론되며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국민적 불신’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 할 것이냐. 당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시냐”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의 발언에 야권은 “국민을 백신 기미 상궁으로 쓰자는 말”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대통령을 위해 ‘백신 마루타’가 되어야 할 의무도 포함될 것 같다”고 비꼬았고 같은 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대통령이 실험대상이 아니면 국민은 실험대상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정 총장은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한다”며 “백신을 맞는 모든 국민들은 누가 되든 실험대상이 아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호 접종을 자처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정부가 허락한다면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치인이자 의료진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솔선수범’ 이미지를 확립하고 문 대통령과 비교 선상에 놓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1호 접종에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현재는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가 넘어섰다. 방침이 수정되지 않거나 불신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는 (대통령 먼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