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왜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잘못된 법안인가’라는 제목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내가 주장했던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찰 특수부부터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 긴 설명을 줄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금 전 의원은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이어 갔다.
또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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