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이 능사?… 황보승희 “치유와 회복, 교육이 필요”

[정치인-쿠키뉴스 MZ세대 기자 간담회]

기사승인 2021-03-11 20:39:27

쿠키뉴스가 11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정치인과 MZ세대(2030세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줌 화면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학교폭력, 명확한 진단과 맞춤형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11일 쿠키뉴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정치인과 MZ세대(2030세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쿠키뉴스 2030 기자, 대학생 학보사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 고민할 점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황보 의원은 당내 청년기구인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발 바삐 뛰고 있다. 청년 문제 연구조직인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도 활동하며 ‘청년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다.

이날 다뤄진 주제는 ‘학교 폭력’이다. 학교 폭력은 최근 연예계, 체육계를 중심으로 고발행렬이 이어지면서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에 두 자녀가 재학 중이라고 밝힌 황보 의원은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년당 내 대학생위원회를 통해서 사이버상 폭력이 심각하다고 들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비난한다든지, 대꾸하지 않고 유령 취급한다든지 등 상상을 초월하는 따돌림 방법이 있더라”라며 “과거 직접 겪었던 물리적 폭력을 벗어나 사이버상의 따돌림 현상, 정신적 언어폭력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고발로 불거진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선 “사생활을 제외한 사실적시 등에 대해선 보호받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역공격을 당하거나 피해 사실을 밝히는 목소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익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조항(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학교 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에도 일부 공감했다. 황보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 발육상태 등으로 범죄수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해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적인 기준을 봐도 우리나라가 (촉법소년 연령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이들을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단 어떻게 교화를 시켜서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도 피해자도 어린 학생들이다.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낙인 찍힌 것이 인생의 족쇄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와 피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후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공동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학교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학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정치인과 MZ세대(2030세대)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줌 화면 캡쳐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오히려 공공으로 (문제를) 오픈시켜서 학급 내 학교 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게 한다”며 “지켜봤던, 방조했던 학생들도 ‘공동책임이 있다’를 느끼게 하고 학부모들도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대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참석한 기자들에게 역질문하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사실 법적 장치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봤을 때 과연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제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재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기자는 “처벌 강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폭력, 성희롱, 미투 등 폭력 가해자들이 고소당하거나 제보됐을 때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위기의식을 느낄만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도 증거를 모을 때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져 위기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인식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며 “세대에 따라서 폭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고 폭력에 대한 담론이 변화한 만큼 틈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 최근 이어진 고발이나 대중문화 창작물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는 것은 또 다른 공론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대중문화 창작물에서 폭력의 나쁜 사례를 답습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보다 유명연예인 등의 캠페인이 훨씬 사회적 확산력이 있고 개선 효과가 있다. 학교 폭력 부분에서도 사회 지도층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발 방지 캠페인 등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도움을 주는 것이 학교 폭력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