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폭로’ 민변 서성민 변호사.. “1차 조사 결과 아쉬워… LH 전직 직원 조사도 필요”

‘최초 폭로’ 민변 서성민 변호사.. “1차 조사 결과 아쉬워… LH 전직 직원 조사도 필요”

기사승인 2021-03-12 12:06:14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가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완전한 전수조사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보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정보를 늦게 동의한 26명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면 10개 필지에 몇 분이 매매대금 얼마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매입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정부가 전수조사를 발표할 때는 많은 분이 기대하고 결과의 투명성을 기대했는데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직 LH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해당 지구에 2013년부터 조사 기간을 잡아서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는 부분이 전수조사의 기본이라고 본다”며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때 대부분 60년대 생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었고 이런 투기행위가 보여서 제기한 것이고, 2013년도경 그 즈음해서 은퇴하신 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추가 제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들어오는 제보 중에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확인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전날 보도를 통해서 ‘시흥 브이시티에 LH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사전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차명으로 구입했다’ 등이 밝혀지고 있다. 전수조사가 특정 3기 신도시, 특정 기준에 따른 개발택지뿐만 아니라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이에 ‘LH 사태’ 폭로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배후설’이 불거졌다. 이 지사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사태를 흘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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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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