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윤 의원은 “조적조라는 말처럼 문적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의 적폐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지요.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습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라며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맞서 집값이 오른 만큼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5%)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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