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온갖 공세에도 견고했던 여당이 ‘부동산’을 기점으로 분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달려라 써니’ 서초구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조하는 공공민간 참여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시장이 되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지구별로 진행이 안 됐던 원인을 찾아 대안을 빠르게 내놓고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역에 먼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특별대책팀 구성 ▲ 분담금 여력 부족한 조합원‧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대책 등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도 이날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투기가 판치는 서울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 상생하는 공공·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바탕으로 추진했던 공공 주도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결국 ‘공공 주도’를 외쳤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가 반기를 든 꼴이 됐다. 사실상 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레임덕’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견고한 진영을 선보이던 여당이 ‘부동산’을 기점으로 집권 말기를 맞아 서서히 분열될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민심이 차가운 탓이다. 

지난 28일 박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열린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정책실장은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14% 이상 올린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더불어 이날 정세균 총리가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며 강력한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투기 논란으로 시작된 민심 이반에 관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향한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 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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